피의자 신상공개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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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흉악범만…수만명 서민 등친 금융사기범, 왜 신상공개 안하나 [김한규가 소리내다]
살인·마약·성범죄뿐 아니라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금융사기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. 그래픽=김영희 디자이너 범행 수단이 잔인한 범죄나 아동 성폭행과 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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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대체 어떻게 생겼길래"…대중의 호기심 위한 신상공개는 위헌 [김대근이 소리내다]
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신상공개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. 그래픽=김지윤 기자 피의자 신상공개는 우리 시대 뜨거운 감자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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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강남 납치 살해', 이경우·황대한 무기징역 선고
이경우(왼쪽부터), 황대한, 연지호가 지난 4월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. 뉴스1 ‘강남 납치 살해’ 사건 일당 7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 등 중형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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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범죄자 동의 없어도 현재 얼굴 공개…'머그샷법' 국회 통과
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 촬영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'머그샷(mugshot) 공개법'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머그샷 공개 대상자는 '피의자'에 한정돼 있었는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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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중대범죄 피의자 '머그샷' 공개법, 국회 소위 통과
사진은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.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. 사진 경기남부경찰청=연합뉴스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 검거 당시 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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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·경이 못다 한 범죄자 추적 “속 시원”…마녀사냥 우려도
━ ‘유튜브 자경단’ 속출 왜 ‘압구정 롤스로이스’ 사건 피의자 신모씨는 ‘카라큘라 탐정사무소’ 채널에 출연했다. [연합뉴스] #“제가 나쁜 놈들 다 때려 잡겠습니다.”공